안보외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자
편집주간 오양심
[대한방송연합뉴스]
서울안보대화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최고위급 연례 다자 안보대화체로 2012년 11월 14일 처음 개최되었다. 슬로건은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이다.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 내 안보환경 개선과 다자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하여 각국 국방차관이 참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9일 열린 서울안보대화 개막식에서 ‘한반도 통일은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며, 세계사적으로는 20세기 냉전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통일 비전을 말했다.
2012년부터 개최, 올해 4회째인 서울안보대화는 미국 중국 일본 등 30개국 국방 관리와 유엔 등 4개 국제기구의 안보전문가들이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박 대통령은 서울안보대화를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닦는 다자 안보대화체로 발전시키겠다며 한중(韓中) 정상회담에 이은 통일외교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한국은 2015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이 남북통일, 평화통일을 하기위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통일기반을 구축하기위해서는 주변국의 동의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세계가 공감하도록 안보외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박 대통령은 9월 4일 중국 방문 중에도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은 평화통일이며 이를 위해 중국과 다양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이 해결돼야 통일도 가능하다는 통념을 뒤집는 발상의 전환이었다. 하지만 현실 타당성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화제이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형성된 동맹국이다. 미국은 지금 박근혜대통령의 중국행보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미국과 심도 있는 통일 논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과의 외교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크다.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다.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중국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고, 통상 및 항해조약을 체결하였고, 무상 군사원조 협정을 체결하였고, 경제기술협조 협정을 체결한 중국이다.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한국을 택하는 전략적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지난 연초에 ‘통일대박’이라는 발언으로 통일문구에 대한 이슈는 되었을지언정, 국내에서조차 구체적 통일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북한과도 매시매일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 것을 감안한 국민들은, 대통령의 외교행보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전쟁이 없는 국태민안을 빌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기동안 통일정책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십인십색 백인백색으로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다. 지금 상태로는 국가체계 1위국인 미국 대통령이 남북통일을 임기 내에 도모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으로 국방외교의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면서, 단기 중기 장기의 안보외교에 힘쓰며 통일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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