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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동북아 평화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일본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일차적인 관문이다.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은 그 표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의 경우 한때 경색됐던 북중관계의 영향으로 대북영향력이 줄어든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북중정상회담을 갖는 등 관계를 회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최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중국 다롄(大連)시를 전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중 관계가 급속도로 밀착한 만큼 향후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일본 역시 북한문제와 관련해 동북아의 이해당사자인만큼, 문 대통령은 일본에도 북핵문제 관련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간 신뢰를 강화하고 합의가 잘 이뤄지도록 모든 가능한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며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중국과 일본 모두 남북·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환영의 뜻을 표시한 바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미묘한 입장차가 존재해 이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판문점 선언 초안을 공람했다. 일본의 경우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NHK는 올해 의장국인 일본 정부가 공동성명에 북한의 CVID와 탄도 미사일 폐기,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넣으려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 굳이 이를 다시 거론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북한 핵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의 영구적 폐기(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목표로 내세우고, 이에 북한이 반발의 뜻을 내비치는 등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가운데 북미정상회담 전 '갈등 요소'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일 3국 간 특별성명이 채택되면 북미간 비핵화 방법론의 간극을 좁히려는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데 한반도의 직간접적 이해당사자인 중국과 일본의 생각을 고려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만일 중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의 대북외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북미정상회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역시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요청해 온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납북자 문제가 풀리고 북일관계가 개선되면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3국이 공감대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6년 반 만에 이뤄지는 방일인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간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도 사드 사태 이후 후속방안이나 미세먼저 절감 방안 등 양국 현안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한중 회담도 열린다.
이 회담에서는 사드 갈등으로 위축됐던 양국간 문화,경제,인적 교류 정상화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8일 이뤄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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