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양보 없는 극한 대치로 인해 2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지난 2일 예정됐던 첫 본회의는 무산됐고, 이후 4월 국회는 계속 공전을 거듭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공방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야권이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민생ㆍ개혁법안에 더해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지난 2일 예정됐던 첫 본회의는 무산됐고, 이후 4월 국회는 계속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 합의로 잡아놓았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9일)과 대정부질문(10~12일)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상임위원회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사진=연합뉴스]
4월 국회 공전은 표면상으로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로 시작됐다. 하지만 개헌과 추경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 넓어졌다. 여기에 김 원장의 과거 외유성 해외출장과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정국경색은 더욱 심화됐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 모색을 위해 수차례 회동을 시도했지만 매번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첫 단독회담이 4월 국회 정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왔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김기식 사태’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김 원장의 부적격성을 연일 강조하며 사퇴공세를 펼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 관련 논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 이에 따른 '김기식 변수'도 4월 국회의 향배를 좌우할 한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김경수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됐다는 TV조선 보도에 법적 대응에 응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간단하게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댓글 조작범들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나섰다.
여야 대치 속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개헌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는 좀처럼 해법이 나오고 있지 않다.
다만, 여야는 4월 국회가 ‘6ㆍ1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국회일 가능성이 있고, 주요 현안을 방치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막판 극적 타결을 모색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6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회동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3일 정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이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의 불참으로 해석됐다.
이처럼 4월 임시국회가 밀린 숙제(개헌·추경·방송법)도 해결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분간 정상궤도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당은 야권을 향해 "하루빨리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야 간 소모적 대립으로 국회가 멈춰 서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선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지고 개헌도 물 건너간다"며 "국회가 이를 거부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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