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1차 정상회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007년 2차 정상회담은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 숙소이자 회담 장소가 백화원 초대소인 것도 같았다. 일각에서는 “이번엔 북쪽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간지점인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해 이번 회담만 보면 최소한의 균형추는 맞춘 셈이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대화 기간 핵·미사일 도발 중단 등은 예상을 뛰어넘는 남북 간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남북 정상이 '핫라인'을 개설하고, 4월 말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가정보원에 북한과 연결되는 직통전화채널이 구축되어있었지만 정상끼리 곧바로 전화통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정상간 신뢰구축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의미있는 '소통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사단은 6일 귀환 기자회견에서 4월 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판문점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측 지역인 통일각과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이 마주보고 있다. 3차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비록 판문점이지만,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에 내려오게 된다.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했을 때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3차 정상회담은 개회식 당시 북한 대표단이 내려왔을 때 조기 개최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를 정한 게 다음 달이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판문점 연락채널과 국가정보원 라인을 통해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당초 대북 특사단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점을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재개는 남북 간 발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분단국가인 남북이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한 것도 상당한 의미”라고 말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5일 대북 특사단과의 면담 및 만찬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남북 관계 발전방안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는 북남 관계 개선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피력했다”며 “북남 관계 개선과 조선반도(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보장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예민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구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포함해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또 “문 대통령에게 신뢰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지난 60일간 남북 관계는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한다. 그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친서와 특사를 교환하면서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대북 특사단 방북 보도에서 “최고 영도자 동지(김 위원장)는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있어 한국이 주도권을 쥔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그 효용성을 입증해보이는 계기도 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과 예정됐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이 받아들인 것은 진전됐지만, 비핵화 문제에서는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를 ‘위장된 합의’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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