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과 함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려는 것으로써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대항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고통 받는 주민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10일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새해 들어 북한의 특대형 도발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결국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남북 유일의 경제협력 공간인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잠정적’이라는 표현도 빠져 있어 사실상 무기한 영구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가 담긴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뤄진 선제적 독자제재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및 대국민 담화 등에서 포괄적인 고강도 대북 제재를 공언한 만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 흐름을 주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미·일과 중·러 간 이견으로 대북 제재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대북 지렛대가 가장 큰 중국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에 뒷문을 열어줄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압박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남과 북의 평화적 교류의 최후보루처럼 여겨였던 개성공단마저 사실상 폐쇄되면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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