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아슬아슬한 ‘부결’ 결과가 나온 이후,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탈표가 너무 많이 나왔네. 부결됐지만 정치적으론 사망 선고”라며 “이제 그만 합시다. 피곤해요”라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체포동의안 ‘턱걸이’ 부결로 이 대표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 전여옥 전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전 전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 ‘이재명 파문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은 끝났다. 국회와 국민은 전과 4범 이 대표를 파문했다. 정치적 코마 상태, 식물 정치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의 가결’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표가) 과반을 넘겨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부결되긴 했지만, 사실상 체포동의안은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29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 31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의 이탈표가 없었다면 찬성 표의 최대치는 이미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4명), 정의당(6명) 의원 전원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판해 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표를 더해 121표로 예상됐다. 실제로는 139표가 나온 만큼 민주당 내에서 나온 ‘찬성’ 18표에 기권(9표), 무효(11표)를 적은 의원 수를 더하면 이탈표 규모는 최대 38표로 늘어난다.
이번 표결 결과로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해야 할 국면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현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당헌 80조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커질수록 당은 친명계와 비명계로 갈려 ‘탈당 시나리오’까지 거론될 수 있는 극심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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