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국정조사 보이콧 의사를 밝힌 여당 위원들에게 ‘오늘 중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야당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관련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며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반쪽' 국정조사가 될 우려가 커지자 '단독 강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자료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위원회 의결 고발을 경고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조직도 제출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유가족협의회 측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국정조사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정부가 2차 가해·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이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주어'가 정확히 들어간 사과를 해달라"며 "대통령의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국민에 대한 위로"를 요구하고 이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회견에 참여한 10여 명의 유족들은 중간 중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한다면서 "최근의 막말이 국민의힘의 공식적 입장인지 전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참사 대응과 관련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페이스북에 썼고 송언석 의원은 참사 희생자와 마약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야3당과 참사 유가족들의 국정조사 압박 속에서,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사퇴를 했지만 보이콧은 아니"라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후 "국조는 이재명 대표 방탄 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는 있지만 실제 강행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야3당 위주로 국조특위가 진행될 경우 야권 참사책임론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엄호할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 당장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투명한 정보공개, 대통령실 현장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라는 주장이 야당 국조위원으로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는 여론도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조참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권주자로서 중도 확장력이 있다고 평가 받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70%의 국민들이 국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수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산안 합의 수준에 따라 국조 참여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에 성공할 경우 국민의힘도 국조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며 "만약 국조를 다시 참여하는 걸로 한다면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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