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진 문제와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싼 입법 갈등에다 세법 개정안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미 법정 시한(12월2일)을 한 차례 넘긴 2023년도 예산안이 ‘2차 데드라인’인 오는 9일 본회의 종료일을 넘길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로 이뤄진 2+2 협상에서 "예산이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기관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동액 내지는 감액 편성됐음에도 발목이 잡혀 나아가지 못했단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국민의힘 이철규 간사)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 하면 합의는 있을 수 없다"(민주당 박정 간사)며 서로에게 날을 세웠다. 협의는 이튿날인 5일에도 이어지게 됐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이 2차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으로 주어진 만큼 여야 공히 전력 질주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 탄핵 소추를 강행할 의지를 보인 것이 주요 변수 중 하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에 출연해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 역시 진척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등은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안들이다.
5일까지 2+2 협의체 수준에서 완료하지 못한 협상의 다음 단계는 양당 원내대표 몫이다. 8·9일 본회의를 앞둔 여야 원내대표가 정무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 장관의 거취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차원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원내대표 선까지 가야만 전향적인 제안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맞물려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를 먼저 꺼낸 뒤 탄핵소추안을 어느 시점에 밀어붙이느냐가 결국 중요하지 않겠냐"(국민의힘 관계자)는 설명이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거론되고 있는 예산 항목들은 오히려 여야가 타협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동시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민주당의 결정이 전제되지 않고는 주고 받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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