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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감…野 "정부 책임자 경질부터" vs 與 "참사를 정쟁화"[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11-09 (수) 10:35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천준호 의원), "힘 없는 경찰 내지는 힘 없는 소방서 대원들만 잡도리하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집니까?(이장섭 의원)"이라며 정부 고위 인사는 물론 정부 차원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등 책임자에 대해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격했다.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에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왜 아직도 책임 있는 사람을 경질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고 압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조사 그다음에 원인 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사건이 났다고 지금 장관과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 데 두 달 넘게 걸린다”며 “그 (행정) 공백을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지금 당장은 사람 경질한다고 해서…”라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같은 때를 보면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 수습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 묻자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대통령께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 있는가’는 질문에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전체 희생자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읽은 것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사고가 난 그다음 날부터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국정조사나 이런 모든 것들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도 “참 슬픈, 비통한 이런 참사 사건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태원 참사 원인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경찰 인력 배치와 연관 짓는 야권의 공세에 반박했다.

김종철 경호처 차장은 ‘경호처 인력 배치 때문에 참사가 더 커졌다는 유언비어가 있지 않으냐’는 질의에 “(참사가 더 커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어 “한남동에 200명이 (배치돼)있었다는 건 훨씬 부풀려졌다”면서 “경호인력 전체로 보면 기존 청와대에 있던 경찰력과 유사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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