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등 준전시급 무력도발을 이어가면서 핵 위협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포함한 핵 맞대응 의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술핵 선제 사용 가능성과 핵 능력 고도화가 한국, 일본, 미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의 새로운 무기는 이전의 단점을 극복했으며, 이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은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전쟁 수행 전략에 필요한 핵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까지 가는 문턱을 더 쉽게 넘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에 대해서는 “현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방어(체계)가 없다”며 “사드(THAAD)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 시스템 레이더는 북한을 향하는 120도(방어 각도)로 제한돼 있어 동해나 서해에서 오는 SLBM을 방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이 약해졌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을 핵무기로 협박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거나 미국의 대응을 저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한국이 (미국과) 양자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주둔 수준을 축소하라는 요구를 수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역량 강화는 동맹의 기존 군사 계획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미국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 (자국에 대한) 핵 공격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냐에 대한 동맹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계속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재래식 위협이 줄어들 때까지 역내 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은 한국 내에서 확산하는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주장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미국은 유럽의 동맹과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공유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한국,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외교·국방장관 2+2+2’ 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을 향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일본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통합하고,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헤리티지재단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4개국을 미국의 핵심 이익에 큰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중국에 대해 “미국이 직면한 가장 포괄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군 현대화와 군비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을 감안해 군사 능력 면에서 최고 등급인 ‘강력’ 등급을 얻었다. 재단은 “대만에 대한 성명과 군사력 행사 내용이 점점 호전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대응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자체 태세와 훈련, 투자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한 주요 위협이자 미국에 대한 가장 긴급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행동 도발 수준에서는 ‘공격적’, 능력 수준에서도 ‘강력’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대는 전투 경험을 쌓고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대한 도전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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