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선제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며 대남 도발 수위를 높여가자 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 우리만 30여 년 전 비핵화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스스로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면서 여론 조성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온 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한 물음에 즉답을 피하며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한 것과 보조를 맞춘 모양새다.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는 당내 중견인사의 발언은 '사견'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내에선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 관련 합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북한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에 동조하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직접 기술을 얻거나 핵무기를 제조‧생산하는 것이 아닌데 미국과 협조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가 1968년에 채택됐는데 우리가 1991년까지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NPT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엉뚱한 소리"라고 주장했다.
신냉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 여부나 그에 따른 한국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끌려들어가는 상황에서, 전술핵이 고육지책으로 나왔다는 해석도 더해진다. 또다른 여당 국방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앞두고 핵 보유를 법제화하는 등 한반도 상황이 심상찮다. 전술핵에 반대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사정 변경이 생긴 셈"이라며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현실성이 없는 9‧19 합의나 비핵화선언의 파기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여지를 남기고 여권에서 강경론으로 군불을 때지만, 실제 관철을 위한 당정 협의 등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은, 관련 이슈가 국내 정치적 이슈에 한정됐다는 지적에 힘을 싣는다. 안보 사안을 두고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여당은 선명성으로 승부하며 야당의 '친일' 공세에 대응할 수단을 얻고, 대통령실 역시 이를 깔끔하게 정리할 유인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 동맹의 주요 내용이 핵 확산 억제인데, 이를 바꾼다는 것은 한국을 넘어선 이슈일 뿐 아니라 미국의 세계 핵전략과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전술핵을 실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면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텐데, 대표가 지르고 대통령은 'No'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그저 내수용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핵자강전략포럼의 청년위원회는 11일자로 성명을 내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자강전략포럼 청년위원회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정부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확장억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일부 야당은 북한과의 대화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현실을 냉정하게 볼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일정 기간 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지 않을 시 미국과의 협의 하에 독자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핵자강론을 펴고 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 10일 더팩트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비핵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해 전술핵 공격 연습까지 하는데 언제까지 핵자강 옵션을 포기해야만 하는가"라고 물었다. 정성장 센터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와 염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의 말대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다수는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2022 통일의식조사'에서 남한의 핵무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오른 55.5%를 기록,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또 사단법인 샌드연구소가 지난 6월 발간한 '2022 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에서는 응답자의 74.9%가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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