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800억원대 예산을 들여 외빈 접견용 시설인 청와대 영빈관 격의 신축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져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대통령실이 새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 가구에 약 10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돈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 편성에 대해 “(액수가 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쨌든 국회 일반적인 예산 사안이니, 우리(민주당)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의무”라며 정부의 관련 예산안 통과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또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878억원짜리 영빈관 신축 추진을 ‘양치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액 삭감하겠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이전비용 469억원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또다시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한병도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에 878억6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통령실은 “용산으로 이전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며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를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기 전에 이전비용을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며 “태풍 피해로 아직도 집 밖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이재민은 고달픈 현실에 울부짖고, 200만원 지원으로는 도배조차 못 한다. 복지에 써야 할 돈 들이 대통령실 이전에 쓰여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했으면 아무 문제 없다”며 “지금 긴축예산을 주장하며 지역 화폐도 다 없애면서 구태여 영빈관까지 지을 필요가 있는지 1년에 영빈관 쓸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 정상회담 얼마나 오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는 지나친 속도전 아니냐, 일방통행 아니냐고 하지만 식량안보의 핵심 요소인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활동에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공연히 발목을 잡지 말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도 집단행동을 하는 쌀값 유지 정책에 대해 흔쾌히 협력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민주당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의힘도 더는 방해하지 말고 국정조사 요구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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