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9일)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명절 밥상에 김 여사 대신 이 대표를 화두로 올리기 위해 ‘기획 소환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의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만든 소환장”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 ‘김대중 현해탄 (납치)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엔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2010년 1월 12일, 13일 통화 녹취록이 등장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엔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넣는 내용이 담겼다. 직원이 현재 가격을 알리고 매수 여부를 물으면 "그러시죠"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며 김 여사가 승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김 여사가 2010년 1~5월 이모씨에게 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여러 주식을 매매했지만 손실로 절연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재판에서 "2010년 1월 12일은 제가 (매수 주문을) 안 했고 13일부터 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직접 매수 주문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씨에게 '일임매매'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명백한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씨가 일임받아 매매 결정을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해도 직원은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라며 "정상적인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왜곡 보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미 '작전'이 시작된 뒤 권 전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살 사람'으로 김 여사를 소개받았다는 이씨의 증언과 이씨와 절연했다는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 여사가 다른 계좌의 매매 권한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명의 거래는 289회 등장하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계좌도 사용돼 깊이 (주가조작에) 관여돼 있다"며 "혐의가 불분명한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기세는 어디 갔느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선은 다시 검찰로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권 전 회장과 이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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