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일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관련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고발 승인이 있었는지를 두고는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야 해석이 엇갈리자 국정원은 “통보하였을 뿐 허가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해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장이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이 이같이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규현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 윤 의원은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전하자, 유 의원은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답변이 엇갈려 회의 속기록을 통해 김 원장의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국정원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해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방침을 통보하였을 뿐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국내법 위반의 경우 고발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오늘 정보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언급된 부분을 저는 귀순어부 강제 북송 사건, 윤 의원은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야 입장에 따른 각종 질의를 국정원장을 상대로 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의 정보 교류 장애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김 원장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보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 사항을 본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그리고 남·북·미가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X파일’ 언급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야당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당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도록 촉구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해외 자금이 수조원 유출되는 동안 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고, 이에 의원들이 국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 지난 6월 반도체 산업 지원 TF를 가동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적시 제공하는 등 해외 정보와 관련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국정원이 국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테러단체 대상 자금 지원과 지지, 선동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 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 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전직 원장 두 명을 고발한 데 대해 "저희도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원의 설명과 함께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고발 방침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대통령실은 관련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말이 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기획해서 지시하고,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과정을 보고받고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대 기관을 총동원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국정원을 헤집어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라는 질문에 “고발 관련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은 이후 “정보위에서 (김) 원장의 승인 발언은 국정원이 대통령실에 고발 방침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일 뿐이며, 국정원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허가받거나 양해받은 사실도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박 전 원장은 검찰 고발과 관련 “저는 다른 사건으로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15년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았다”면서 “웃고 있지만 속은 아주 괴롭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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