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서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일부 IT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다른 산업과 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위 잘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추 부총리는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대기업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임금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최근 우리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경영계는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 생산성 향상 범위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기업계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 개편과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킨다’는 발언에 대해 “물가 상승 원인을 고임금에 전가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장관의 발언을 이같이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추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떻게 (고물가 국면에서)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부 당국자로서 해서는 안될 얘기”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의실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들의 임금 인상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요인 중 하나는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라며 “기업들의 수익률이 높아질 때 임금은 제자리였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경제활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고통은 임금노동자, 쉽게 말해 국민들이 감수하라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우선 기업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규제 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왜 노사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부터, 기업만 챙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희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망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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