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저녁 7시쯤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가, 약 2시간 뒤인 9시쯤 7명이 바뀐 인사 명단을 수정 발표해 논란이 됐다. 전날 대통령실은 인사 번복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통상 경찰 고위직 인사가 사전 조율된 관례에 비춰보면 최종 결재할 때 받아봤다는 해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에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다"며 "치안감 인사는 번복된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해선 전날에 이어 재차 독립성‧중립성 침해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자리가 공백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선 절차에 따른 인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식물 검찰총장' 우려 가능성에 대해 "검찰 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냐"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검사나 경찰에 대해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한 법무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황당하다”고 맞받았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마음대로 인사를 발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기 문란 운운하기 전에 인사 번복 이유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기 문란 발언은 공직사회에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찾아 김창룡 경찰청장 등 지휘부와 면담했다. 서영교 의원은 면담 후 취재진을 만나 “(경찰이 아닌) 행정안전부와 윤석열정부 어디에서인가 국기 문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의 경찰 통제에 대해 민주당에서 대책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시간 사이에 인사가 번복될 때 뭔가 개입이 있었다. 저희가 볼 때는 실세 개입”이라며 “TF에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서 “(경찰을 질책한) 대통령의 말은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허위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데도 경찰청에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서 의원은 “경찰을 통제하고 흔들어대고,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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