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방사포 도발을 했던 지난 12일 영화관을 찾아 관람한 것에 대해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출근길에서 ‘방사포 도발 소식이 밤늦게 알려졌고, 영화 관람 일정과 맞물려 의구심을 갖는 국민도 있는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구심을 가질 것까지는 없다”며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따라 조치한다”고 답했다. 전날 북한이 쏜 방사포는 미사일로 볼 수 없어 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만 받고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다는 얘기다.
군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7분~11시3분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개의 항적이 포착됐다. 북한은 서해안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포 기종은 구경 300㎜ 미만으로, 유도기능이 없는 122㎜ 또는 240㎜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안보실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주재로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한 뒤 회의 결과를 김성한 안보실장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직후 영화관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마지막 방사포 항적이 포착된 지 10시간가량 지난 뒤 방사포 발사 사실을 공지했다. 합참은 그동안 240㎜ 등 재래식 방사포 발사는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알리지 않다가 언론 문의가 계속되자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안보실에서 기민하게 대응했으나 즉각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강도 무력시위라고 하더라도 시점상 가볍게 치부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방사포 도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실상 남측을 겨냥해 ‘대적투쟁’을 선언한 직후에 이뤄진 데다 동쪽의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시선을 끈 뒤 서쪽으로 쏘는 ‘허를 찌르는’ 행위였다.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는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설명에도 반론이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방사포는 대남용”이라며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는 동안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방사포 발사 사실을 즉각 공개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반도 안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무기가 방사포임에도 윤 대통령이 보인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말로는 북한에 선제타격을 주장할 정도지만 실제 행동은 너무나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방사포 도발 보고를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팝콘을 먹으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한다”며 “안보 걱정도 군통수권자보다 국민이 더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이냐”고 따졌다.
이같은 안보의식 해이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의 결정을 하더라도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거나 대응에 소홀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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