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민주당이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기득권 대결정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과 법안 내용은 대선 이후 당 내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도의 근본 개혁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의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 같이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서 세대별, 성별, 계층, 지역별 대표성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오는 6월 치뤄질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로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김영배 의원안과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민형배 의원안은 당론으로 우선 채택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개헌 이전에라도, 국회와 협의해 즉각적인 국무총리 추천제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는 개헌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개헌 이전이라도 국회와 협의해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차기 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 절차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며 "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의 개혁안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개헌을 통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국민통합헌정개혁위원회를 마련해 (개헌에 대한) 세부안을 바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헌정개혁특별위원회를 대선 이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정 기본 계획 대해 여야와 정부가 협의하는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설치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양극화 극복 위한 사회적대타협위 구성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직후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한 결의'를 발표하기도 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를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며 "이제 '기득권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가자"고 강조했다.
또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라며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고 야당에도 동참을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세부적으로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개헌논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며 "정치교체를 위해 다당제와 결선투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금요일 대선 토론에서 여러 후보님들이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다"며 "저도 공감 드렸고 당에 시급한 조치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이틀 만인 오늘 의총에서 정치개혁안이 추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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