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줄기차게 외쳤던 국민의당 안 후보는 이날 방송3사(KBS·MBC·SBS) 대선 후보 4인 합동 TV토론회 중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연금개혁을 할 생각이 없나, 아니면 표가 안돼서 말을 못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해야 한다”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서 후보들이 대선 기간에 짧게 방향만 들어 공약을 발표하기엔 대단히 위험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래서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안 후보가 연금 개혁을 언급하며 후보들에게 공동선언을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화답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그건 안 할 수 없다.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라고 동의했다.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지만 방식과 개혁 속도를 두고는 이견이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연금 간의 격차, 부담률과 수혜액의 차이, 이런 것이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 의식은 저도 갖고 있다"며 "개혁은 필요하다, 100％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1개의 통일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안 후보도 정확하게 부담률은 이렇게 하자, 수혜율은 이렇게 하자 말씀을 못 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연금 개혁에 동의하고,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는 정도를 합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도 "특수 직역 연금의 부실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통합하면 국민연금의 부실이 가속화된다"며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윤 후보는 "과거 공무원에게 월급을 조금 줬기 때문에 퇴직 후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연금이 생겼는데, 중간에 봉급이 올라가면서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못해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안 후보는 주로 특수 직역 연금과의 통합을 말하는데, 연금 개혁의 논점은 더 크고 넓다"며 "수지 불균형도 문제, 핵심은 국민연금이 거의 용돈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근무한 기간과 그동안 낸 액수에 따라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금공단끼리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금공단 자체는 남겨두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고, 후대에 우리가 빚을 넘겨주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직후 안 후보는 자신의 SNS에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연금 개혁에 대해 네 사람 모두 즉석에서 동의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만 해도 오늘 토론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