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다. 각 부처 국무위원들이 아니라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돼 제2국무회의 성격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확대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장 간 만남을 제도화한 사실상 '제2국무회의'다. 지방 정책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위상이 높아질 경우, 향후 청와대나 정부를 향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발언권도 더욱 강화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들과 시도지사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2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그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 발언처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 논의 기구를 상설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일본), 연방참사원(독일), 중앙-지방파트너십회의(영국), 정부간관계 자문위원회(미국)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다. 정부 출범 직후나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등이 그나마 있었지만,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자치분권 2.0시대에 어울리는 국정 운영의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했고,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해 이를 구체화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 된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동부의장제 운영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제2의 국무회의라는 위상에 맞게 중앙정부에서는 총리 외에 부총리인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이, 지방정부에서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연 1, 2회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개최해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협력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회의 시스템’ 등 전자화된 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13일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인사말을 통해 “준연방제적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회의 안건을 논의하고,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와 관련, 김 지사는 “환태평양의 관문에 위치한 남해안남부권, 광주전남 및 부산울산경남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거점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우주산업벨트, 탄성소재산업벨트 등으로 영호남의 화합을 넘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이 지사는 "인구 기준의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대표성을 강화하지만, 비수도권은 반대로 약화한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한 양원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도별로 3명씩 51명으로 상원을 구성해 외교, 통일, 국방, 지방자치(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충북도가 밝혔다.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지방 협력 최고 의사결정기구 출범에 따라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남도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지역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토론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소멸 대응기금 신설 등 지방재정분권을 크게 진전시킨 문재인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지역 핵심현안인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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