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역 의원들이 5일 국회를 방문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응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분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예방을 거절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중의원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일본 차세대 지도자 국회의원 방한단은 5일 국회를 찾아 문 의장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각각 예방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해 한·일 간 재산청구권을 최선으로 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965년 이후 한·일 우호관계에 있어 법적 기반을 엎어버리는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로선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준비한 듯한 발언을 쏟아낸 셈이다.
문 의장은 일본 의원들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이) 일본 의원들에게 발언들 조심해라. 대한민국도 일본과 같이 주권국가인데 각자의 판단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해줬다”며 “지금은 서로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지 선동적인 발언을 하면 되겠느냐. 잘못하면 내정간섭이 될 수 있으니 말조심하라고 강하게 말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일본 의원들이 문 의장을 만나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결례”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일본 의원들을 만나 유감을 표했다. 그는 “시오자키 의원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말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 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지금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를 정치적 대결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언제나 과거사 문제에 있어 피해자였다는 점을 일본이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일본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아베 내각의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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