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2019년도 새해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번이 세 번째며,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이뤄진 지난해 11월1일로부터 정확히 1년 만이다.
470조5000억 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이라는 점에서 '슈퍼 예산안'으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일자리와 양극화·저출산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여야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할 전망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도 이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문제가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간 '위헌 논쟁'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야당에 설득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재차 진전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초당적인 협력을 구할지 주목된다
이번 시정연설에 이어 내달 5일에는 여야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도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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