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에 고강도 혁신을 주문하면서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맡기고 민간 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다”며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 시민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미래 먹거리 창출’, ‘자율과 책임’을 강조했다. 안동댐 부유물을 걷어 농민에게 4억∼5억원 이상 퇴비를 제공한 한국수자원공사, 26만명의 고용효과와 13조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낸 세계 최초 CDMA 상용화의 주역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공공기관의 할 일”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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