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일본 정부는 28일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다
일본 방위성은 ‘2018년판 일본의 방위(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일본의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등을 정리해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다. 일본은 2005년부터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지난 6월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발간됐지만 북한 핵·미사일에 의한 위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방위백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문서 형태로 명확히 약속한 의의는 매우 크다”면서도 “북한은 일본 안보에 대해 전례가 없을 만큼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변화한 상황을 의식해 위협에 대한 표현을 미세하게 수정했다. 백서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핵·미사일 실험 등)은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전에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적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추가했던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표현은 다시 뺐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방위백서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나가시마 도루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즉각 시정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문서 형태로 명확하게 약속한 의의가 크다”면서도 “핵·미사일 폐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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