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북한을 ‘심각한 위협’ 등 다른 표현을 통해 표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방부는 22일 국방백서에 포함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2018 국방백서 발간 시 결정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출입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해당 문구의 수정·삭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산가족상봉행사 재개 등 남북이 화해무드에 들어선 점을 고려해 국방백서에 올라있는 북한에 대한 표현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방백서 상 북한을 표현하는 용어는 정권에 따라 변모를 거듭했다.
1994년에는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후 국방부는 2000년 발간되는 국방백서까지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했다.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주적 표현이 사라졌다. 대신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지칭해 2008년까지 사용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자 2010년 부터는 북한이 다시 ‘적’으로 등장했다. 이 표현은 가장 최근 나온 백서인 2016년 국방백서에까지 이어졌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백서와 더불어 5년마다 발간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서도 북한을 겨냥해 ‘현존하는 위협의 실체이자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수정·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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