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비닐·페트병·폐스티로폼 등 재활용 쓰레기가 정상 수거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혼란과 불편이 계속됐다. 폐비닐 수거를 거부당한 아파트가 속출했고 수거 재개 의사를 밝힌 업체들도 깨끗한 용품만 받기로 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수거업체 관계자들은 환경부가 재활용처리업체를 선별해 비닐 등의 분리수거를 협의했다는 데 의구심을 나타냈다. 중랑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한 수거업체 관계자는 “48개 업체와 협의했다고 하지만 하청 수거업체들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됐다”며 “혹시나 싶어 근처의 다른 업체들과 연락해봤지만 전달받은 곳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각 아파트에 분리 수거된 비닐엔 불순물이 여전히 30∼50% 섞여 나와 재활용처리업체에 가져가도 안 받아줄게 뻔하다”며 “환경부 발표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소장들한테 전화해 문의하고, 소장들은 우리 같은 업자에 묻고 있지만 제대로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환경부 폐기물 감량화 정책 실패의 또다른 사례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하반기부터 이뤄진 일회용품 규제완화를 꼽고 있다. 당시 정부는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따라 음식점 등의 일회용 종이컵과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 백화점이나 대형마켓 등의 일회용 종이쇼핑백 무상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렸다.
일회용 음료컵을 제공하면서 보증금을 받았다가 컵을 가져오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 제도도 2008년 없어졌다. 당시는 2003년 10%대에 머물던 컵 회수율이 37%까지 올라가며 제도가 정착하는 단계였다. 그러나 이후 기업 규제완화 명분에 폐기물 규제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오늘날 대규모 폐기물 분리수거 사태의 불씨가 생겨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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