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가리켜 민주당이 '전쟁 선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 상황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 하게 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해 자신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했다"며 "제가 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에 관해서는 일절 보고받을 수 없는 사건으로 돼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왜 전임 총장이 (추미애·박범계) 전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질문을 하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잘못된 제도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한다"고 하자 "그렇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체포영장 청구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 이어진 질문에도 "전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답을 드리기 어렵다"라거나 "국회에서 제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대답으로 대신했다.
'윤석열 라인'으로 검찰총장에 지명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윤 총장(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는 여러 제보가 있다"고 묻자,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 대통령을 사석에서 한 번도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고 정식 호칭만 썼다"고 말했다.
그는 "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라인이나 측근 같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그랬던 적도 없다. 다른 검사들과 모임을 만든 적도 없다"면서 "제게 소명을 맡겨주신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어서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당시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법관 비위 관련 정보 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문제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비리 혐의로 수사 중이던) 법관이 그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직무 배제해야 한다, 징계해야 한다, 인사조치해야 된다는 차원에 국한해서, 사법행정권에 도움을 주는 차원 안에서만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 감사관과의 사적인 인연에 따라 통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동기인 것은 맞으나 사적인 친분이 없는 분이고 직무상 해당하는 내용만 말씀드렸다"며 "윤리감사관이 제게 전화를 해 왔지만 대부분 받아주지를 못했고, 절차라든지 진행 경과라든지 하는 것만 말씀드렸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이 사건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구속기소 했다"며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총 11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검찰총장에게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냐"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엔 "검찰이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보겠다"라거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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