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올해 초과세수 규모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의도적 축소 의혹을 제기한 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과 세수 규모를 두고 ‘의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지난 15일 민주당에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는데도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몰아붙인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당정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홍 부총리는 17일 물가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날 오전만 해도 초과 세수가 10조원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원내대표가 19조원이라고 공개하자 오후 늦게 19조원으로 수치를 정정했다. 홍 부총리는 “(18일로 예정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초과 세수 활용 대책을 검토해 왔는데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민주당을 통해) 숫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18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어 19조원의 숫자를 공개할 방침이었는데 당이 혼선을 부추겼다는 불만이 담겨 있는 뉘앙스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전국민방역지원금’에 쓰겠다는 민주당 방침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9조원 중 40% 정도인 7조6000억원은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데, 나머지 12조원가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재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거의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마무리 점검을 거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종 지향점은 국가와 국민”이라며 “재정 당국으로선 재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 (이 원칙을) 가슴에 담고 국회 예산 심의에 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초과 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넘을 수 있는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며 “세수(추계) 오차율이 15% 되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마치 갑질을 하는 듯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일부러 세수 예측을 줄인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현재 기재부가 보여왔던 행태를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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