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네이버 등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이들 기업의 주가가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대장주로 자리잡은 두 종목의 주가가 충격을 받으면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약 12조6000억원 증발했고, 코스피지수도 악영향을 받았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전날보다 10.06% 급락한 13만8500원에 마감했다. 카카오 주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떨어진 건 2017년 7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된 후 처음이다. 시가총액은 6조8900억원가량 줄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밀리면서 코스피 시총 5위로 떨어졌다.
네이버는 전 거래일 대비 7.87% 하락한 40만9500원에 장을 마쳤다. 네이버 시총은 이날 5조7500억원이 증발됐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시총 상위 종목인 네이버, 카카오의 급락 등으로 24.43포인트(0.77%) 하락한 3162.99에 마감했다. 카카오, 네이버는 이날 외국인 순매도 1·2위였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코로나19 이후 대표적인 언택트(비대면) 수혜주로 지난해부터 주가가 고공행진했었다. 전날만 해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올해 초(1월 4일) 대비 주가상승률은 각각 94%, 52%에 달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각각 최대 60만원, 20만원으로 높여 잡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과 금융 당국이 전날 빅테크 플랫폼의 행태를 문제 삼으면서 이른바 ‘규제 쇼크’가 이날 주가에 한꺼번에 반영됐다.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플랫폼 대기업 관련 토론회에서 “카카오가 높은 수수료, 이용료를 청구하며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카카오가 공정,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선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중개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시 말해 현재 비교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로 판단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는 25일부터 중단·시정돼야 한다. 이에 8일 카카오페이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며 “금융위 발표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 사항이 있을지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IT업계가 받는 규제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성진 스타트업코리아포럼 대표는 “정부 여당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는 너무 광범위해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스타트업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혁신과 시장 경쟁에 역행하는 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와 네이버가 최근 금융권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의 규제는 점차 강해지고 촘촘해지는 데 비해 빅테크는 혁신이라는 명분 때문인지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최대한도를 각각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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