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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측,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등 헌재에 제출

기자명 : 최연순 입력시간 : 2017-01-09 (월) 11:35


 

[대한방송연합뉴스 최연순기자] 국회 소추위원 측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세월호 7시간 등에 관련된 준비서면 등 1500 페이지 분량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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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변호사는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인 전날 늦게 세월호 (참사) 부분인 생명권 보호의무와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과 관련해 97쪽 분량의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 15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행적을 석명한 이후에 준비서면과 증거 등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 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제출 경위를 설명했다.

 

국회 측이 낸 준비서면과 증거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쟁점에서 주장할 법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 박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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