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 맡는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을 구성하며, 운동산하에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을 설치하고 박 대통령 탄핵 절차에 서두른다는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준비단장에는 이춘석 의원, 간사에는 금태섭 의원, 단원에는 홍영표, 송기헌, 안호영, 이철희, 조응천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의 단장)의원은 22일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사례는 완전히 다르다"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의원은 율사 출신의 3선 의원으로,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대해선 다투지 않고 법률적 판단만 받았는데 박 대통령과 변호인은 아예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형사 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법리공방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서두르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2개월 내 끝낼 수 있다지만, 노 전 대통령 때도 심리만 7번을 했으니 이번엔 10번은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4개월은 걸릴 것이라 2004년 사례를 준용해선 안 된다며 청와대가 그런 점을 다 검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탄핵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당·정의당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의결에 여당 동참이 필수인만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의 접촉도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자문도 수시로 구할 계획이며, 헌재의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위반인데, 법률 위반은 검찰 수사로 명확해졌고 공적 권력을 사적 목적에 썼으니 헌법 위반도 명백하다"며 헌재가 보수 성향이라지만 이건 상식의 문제고, 국민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결과를 걱정하지 않는다.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의원은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곧 만료돼 나머지 재판관 7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인용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은 소장과 달리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이라 후임이나 대행도 권한대행인 총리가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설명하며, 국민이 앞에 나가서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뤄지도록 법적 절차를 밟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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