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마주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부터 소환하라고 맞불을 놨다. 이 대표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연말·연초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되묻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장관이 ‘야당 탄압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라’고 말했다. 참으로 뻔뻔하다”고 밝혔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아무런 물증도 없이 개발 비리 일당의 엇갈리는 진술만 가지고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거꾸로 한 장관에게 묻는다.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 가족은 왜 수사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특히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수시로 전달받았다는 녹취록과 증언이 검사의 심문 과정에서 공개됐다”며 “수많은 정황 증거와 녹취록이라는 강력한 물증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검사 60여 명을 투입했지만 변변한 물증 하나 잡은 것 없다. 김 여사와 최씨에게는 왜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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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수사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일방적인 소환 통보에 응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라고 반복해 말했다.
한동훈 "국민들에 똑같아야 하는게 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국정감사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재차 김 여사 관련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축하며 검찰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정적 죽이기'이라고 한 이 대표를 향해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게 법"이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가 오는 28일 1차 소환 통보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라며 거듭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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