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111년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손꼽히는 이번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특별 감면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검토해 7월분부터 적용해달라”고 지시했다.
각 가정의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는 이미 발송이 된 상태다. 검침일이 매월 1~5일인 가정은 이미 지난달 25일까지 7월분 전기요금을 납부한 상태다. 3차 검침일 기간인 매월 15~17일에 속하는 가정들도 본래 납기일은 지난 5일로 끝났다. 이때문에 7월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액은 8월분 요금 고지서에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5~2016년에 시행했던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1단계가 200㎾h 이하, 2단계가 200~400㎾h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중이며, 400㎾h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3단계의 요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2단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엔 용범위를 400㎾h 이하에서 500㎾h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3단계 요금의 기준도 기존 400㎾h 초과에서 500㎾h 초과로 한시 조정됐다.
누진제 완화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도 인하 방침을 8월에 발표하고 7월까지 소급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름철 최대 2만원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 제안했던 전기요금 부가세 10% 특별환급의 경우 기획재정부 등이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하려면 관련 규정도 일시적으로 고쳐야하고 환급혜택도 가정별로 3000원 정도로 체감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여름철에 한해 전기요금을 30% 가량 특별 감면해주는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