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공
기무사 개혁위와 국방부 장관의 개혁안을 모두 검토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신임 사령관에는 육사가 아닌 학군단 출신의 남영신 특전사령관을 임명해 본격적인 기무사 개혁을 진두 지휘하도록 했다.특히, 기무사 내에 댓글 공작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같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원대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공석에서 마찰을 빚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하고, 비(非) 육사 출신 새 사령관을 임명한 것은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기무사령관 교체 발표는 이석구(육사41기) 사령관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성 인사로 보인다.
이 사령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보고 과정을 두고 송 장관과 각을 세운 장본인이다.
당시 이 사령관은 계엄 문건 최초 보고 당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송 장관에게 20분간 대면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5분가량 보고를 받았다는 송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생중계되면서 군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송 장관에 대한 리더십도 크게 손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최고통수권자 인사권 행사한 것"이라며 "새롭게 기무사가 개혁이 되야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임명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비육사 출신인 남영신 사령관을 앉힌 것도 기무사를 완전 해체하고 재편성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임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산하 자문기구인 기무사 개혁위원회(개혁TF)의 개혁 권고안을 즉각 보고받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실무 업무는 금주 초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담당한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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