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을 소집한 자리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기무사 개혁 방안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 달라.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국방 개혁 2.0의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군의 개혁 방향에 대해 ‘질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 구축’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를 언급하면서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면서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무사 개혁안은 국방부 주도로 기무사 개혁 TF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지작전통제권 전환이 그 출발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군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군 기강 해이와 관련해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 간부들의 성추행 사건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 군이 개혁의 주체가 돼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준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군심을 하나로 구축해 개혁 과제를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군내 성비위를 포함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각성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군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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