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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엄령 문건 보고를 둘러싼 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간 대립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합당한 조처’에 관계자 경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일단 책임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송 장관도 문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방부·기무사 갈등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합당한 조치’에 경질 조치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책임을 따져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경질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무사 개혁 TF의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이달 이후 적절한 시점에 보고받지 않겠느냐”며 “대통령 지시가 나왔으니 TF가 논의를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 개혁도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단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세월호 사고 유족 사찰 의혹 관련, 기무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계엄 문건 작성 책임자였던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특수단의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위해 피의자로 전환된 소 참모장과 기무사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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