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행정안전부에 "22대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참여 공무원과 경찰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도 차질없이 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행안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소멸 대책과 관련해선 "대도시 은퇴자들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마음 건강도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 등 5대 분야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지방시대 정부와 관련해선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방공기업의 투자 제한도 완화한다.
또 데이터
·AI(인공지능) 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READY Korea(신종·복합재난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훈련)‧을지연습‧민방위 훈련 등은 실전적 훈련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교육과 체험훈련을 강화하고,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곳씩 설치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경우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정비한다. 간편 로그인(
Any-ID)과 신원확인(모바일 신분증), 디지털지갑 등 간편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혜택알리미'와 '지역형 국민비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외식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출생가구의 주거부담 완화와 장애인·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유가족 전담기구 신속 구성과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봉사와 기부 관련 제도 적극 개선 △보조금 관리와 기부금품 사용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 △제22대 총선 법정 선거사무의 원활한 진행 지원 △과거사 해결을 위한 유해봉환과 진상규명·보상 등도 추진한다.
이날 보고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