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내달 9일까지 정부를 설득할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에 처리가 미뤄졌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수정안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81표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180인 중 찬성 180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김건희 특검’ 추천 권한을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에 부여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 국민의힘도 특검 추천권을 갖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정의당만 독점하도록 한 셈이다. 이날 야권은 ‘50억 클럽 특검’ 검사 수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쌍특검법 통과 직후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고, 야당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안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용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도 문재인정부에서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 한 걸 다시 끄집어내 총선 기간에 재수사하려는 것”이라며 선거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냐”며 “이해충돌 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쳐 대통령이 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처리를 예고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내달 9일을 전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 “지도부 교체 등으로 시간이 없어 정부와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같이 말하며 “김 의장은 내달 9일까지 양당이 합의한다면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처리하고,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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