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더라도 교사가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한 게 입증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137건을 처리했다. 21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야 부랴부랴 밀린 민생 입법 처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는 곧바로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해 내년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을 마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안과 각종 쟁점법안뿐 아니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까지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어 연말에도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할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74일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이번에 부결된 법들과 (앞서 부결됐던) 양곡관리법·간호법 개정안까지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쌍특검법 역시 끝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오는 20일, 28일 본회의에서 각각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최소한 임시국회 회기만이라도 정쟁이 아닌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며 여론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규정을 담은 법 개정 등을 임시국회 내 처리 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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