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1일 교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아울러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적한 뒤 관련 부처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 공법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께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힌 데 이어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LH 발주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다수에서 철근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에게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를 주문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본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다.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무더위쉼터 운영, 전력 수급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길 바란다”며 교육부에 지시하는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최근 발생한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등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데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20만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3000원이 인상되고 지원 대상 역시 10만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대한방송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