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며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공장이 포항 경제가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경북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GS건설·경상북도·포항시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규제에 묶여 있는 미래 신산업을 규제 없이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고 포항시는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등 특별지원을 통해 GS건설의 투자를 유치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의 투자와 함께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로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며 "핸드폰,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25년이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항은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자유롭게 배터리 성능 평가·재활용·소재 추출 등이 가능하며, 국내 최고의 공학도를 양성하는 포스텍이 위치해 있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포항의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되어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되고 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포인트 늘어나는 등 지방으로의 재원 이전이 본격화된다"거나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자신했다.
)이어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은 지난 2017년 11월 포항 지진피해 현장방문과 2018년 11월 지역경제인 간담회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 현장 시찰에 이어 3번째다.
문 대통령은 포항 주민들에게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를 전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는 정부 및 GS건설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여기엔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50여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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