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줄여 조정하자는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이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힌 데 대해 “‘원점 재논의’ 없이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2000명이었던 의대 증원 규모부터 과학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줄인다 해서 합리적인 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협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또한 총장들의 건의안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반발했다. 방재승 전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이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증원을 50%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대학 총장들의 자구책일 뿐”이라고 했다. 배우경 서울의대 비대위 교수도 “총장들이 교육의 질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발표한 비합리적인 대안”이라며 “총장들이 기존에 썼던 증원 규모를 바꾼 것은 규모가 단순히 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임을 방증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조정안이 의료 사태의 해결 계기가 돼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이들의 복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총장 안을 수용했어도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방 교수도 숫자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도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안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의료계가 이것마저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은 등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대학별 대입 전형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학들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확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변경된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각 대학은 다음 달 31일까지 ‘신입생 수시모집요강’을 공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