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한반도 정세가 다시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9월 18-20일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고, 9월말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최대 관심은 북한의 추가 비핵화 실천 조치다. 앞서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 등이 주요 의제라고 밝혔다. 세 가지 의제 중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멈춰버린 북·미 비핵화 협상 시계를 되돌리기 위한 중재안을 들고 방북길에 오른다.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약속과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각각 동시에 맞바꾸는 로드맵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 들어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두 차례 개최했지만 이번에는 성격이 다르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은 북·미 간 위협 국면을 누그러뜨리고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이었다. 5·26 판문점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개최됐다. 풍전등화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회담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핵시설 리스트 신고 약속과 종전선언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체제 안전 우려를 감안해 종전선언과 핵시설 리스트 신고 약속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동시에 주고받는 방안이다. 이후 비핵화 작업을 진전시켜 핵시설 신고 등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 평화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구상이 중재안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종전선언을 입구로, 평화협정을 출구로 하는 로드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을 북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북·미 간 신뢰 구축의 상징”이라며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미가 서로 선제 조치를 요구하기보다 동시적인 행동과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진전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산림·철도 등 남북 협력 사업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들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남북 경제협력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해 “남북 관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임 실장은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보며 무척 안타까웠다”며 “작별상봉이라는 가장 아픈 행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좋은 소식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오찬에서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비록 실무적인 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끊임없이 친서를 보내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년 만에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한다. 주요 일정은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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