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금리 인상을)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정부 때 인위적 금리 인하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풀렸고,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현재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이었다.
이 총리는 “당시 금리 인하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가계부채 증가의 역작용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금리 인상 발언으로 이날 시장금리가 요동치는 등 논란이 일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리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실제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 총리 발언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총리는 오후 질의에서 “(금리 인상 발언은) 여러 고려사항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경제라인을 교체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에 거시경제를 모르는 장하성 교수를 임명했고 좌파 경제학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경제를 망쳤다”며 경질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는 “가계지출이 감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이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총리에게 “강남의 자택이 이번에 수억원 올랐겠다.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코드·낙하산 인사가 많다고도 질타했다. 이 총리는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나 업무 철학을 공유하고 신뢰하는 사람까지 못 쓰게 하는 것은 비효율”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우려해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국민 일반이 수긍하도록 검증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외통위에서 상정조차 안 하면 정부에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에 대해 물어볼 기회마저 없어지는 것”이라며 상정을 촉구했다. 반면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판문점 선언이 비준 대상인지 법제처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대내외 여건, 특히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졌다. 연초부터 보건복지 강화가 현실화했고, 4월부터 신흥국 금융불안이 터져나왔다. 미·중 무역분쟁도 심화한 게 6월”이라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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