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부터 잇따르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기국회 초반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격돌을 벌일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5명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등 총 11명이 19일까지 대거 인사청문회 무대에 오른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불패 신화는 없다”며 현역 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들을 핵심 타깃으로 삼고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야권은 13일부터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서도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 중 유 후보자를 핵심 타깃으로 정하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의원 사무실 특혜 임대 의혹 이외에도 아들의 병역 면제와 딸의 위장전입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가운데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과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는 모두 진보 성향 단체다.
10명 중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만 절반(김기영 이은애 정경두 유은혜 이재갑)이다. 특히 이은애 후보자의 경우 2007년과 2010년을 포함해 모두 7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제기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등을 목적으로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재갑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상태다.
현직 의원은 단 한 번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적이 없다는 ‘의원 불패 신화’가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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