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남북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시대적 흐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평창 동계 올림픽, 4·27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은 돌이킬 수 없는 물결이다. 국회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관계도 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고,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 부정적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 동맹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보상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국회비준 동의는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 진전 이후에 진행해야 할 사항인데, 이를 지금 강행할 이유가 없고 북한에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당선 이후 당내 반발을 무릎 쓰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협조를 약속했다. 민주당 아류정당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거쳐서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게 될 외통위는 민주당 10명. 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과 무소속 각 1명씩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데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실력 저지에 나설 경우 민주당과 평화당이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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