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별사절단의 5일 방북 성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 제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 표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에 대한 기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만나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조치를 내세워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 시한을 제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확인한 건 진일보한 성과이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근본 원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협상 재개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의문 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는 갱도 3분의 2가 완전히 붕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은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으로 이는(폐쇄는) 향후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의 완전 중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어 “비핵화 결정에 관한 나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일련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이 종전선언 약속을 지켜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종전선언이 먼저냐, 핵 신고가 먼저냐를 놓고 대립해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김 위원장이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를 직접 설명한 건 이례적이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언급한 것도 처음이다.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는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힌 사안이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직후 낸 담화에서 ‘대출력발동기시험장을 폐기하는 문제’를 거론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
다만 미 정부가 이를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미 정부는 전문가 검증 없이 비핵화 조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실현 의지를 밝힌 것도 기존에 알려진 ‘1년 내 비핵화’ 시간표와 비교하면 시한이 더 늘어난 셈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4·27 남북 정상회담 때 1년 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실장이 이날 볼턴 보좌관에게 전달한 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가 협상 재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메시지에 핵 신고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 표명이 담겨 있다면, 한국 정부가 미 정부를 상대로 종전선언 협상 시작을 설득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대북 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10~15일 임명 이후 처음으로 한·중·일 3국을 방문한다. 10일 방한하는 그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특사단 방북 결과를 포함해 향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 한미 공조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