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에 대해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정부안이 아니라 자문안"이라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박능후 이날'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박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다시한번 강조하고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논란이 된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9월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돼 국회 논의를 거친다.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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