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4월 25일, 방송영상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녟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보고서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인지도(‘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기준)는 85.3%로, 2013년 8월 정부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적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작사와 방송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에 ‘모든 계약에 적용’은 14.7%, ‘일부 계약에 적용’은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제작사 등 규모가 큰 외주제작사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의 인지도와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방송 제작스태프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기준)는 43.1%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만이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독립연출자(PD) 역시 23.1%만이 표준계약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해,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방송 제작 현장 근무자들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준계약서 내용 중 가장 적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조항을 분석한 결과,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출연진 간의 핵심 쟁점은 ‘최대 촬영시간’과 ‘출연료 지급 보증’,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간의 핵심 쟁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