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이하 예결위) 지적이 나왔다.
예결위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예비군 일반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훈련비는 점심 값과 왕복 교통비를 포함해 1만 2천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378억 2천 200만원이 반영됐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훈련비 명목 중 교통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교통비의 경우 2007년 1인당 1천 800원에서 올해 6천원으로 늘긴 했지만 예비군 인원 306만명 가운데 142만명이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여 훈련을 받거나 버스 노선이 없어 6천원으로 교통비를 해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 대학생, 취업 준비생, 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하다”며 “결과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교통비 부족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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